
김해시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민원 처리 시간 경제적 부담 줄인다
김해시가 사전심사청구제를 기존 30종에서 31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민원 처리 시간과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청구제는 민원인이 경제적 비용이 과도한 민원이나 처리 기간이 오랫동안 걸리는 민원을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기존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등 30종이었다. 하지만 올해 산업단지 입주 계약과 계약변경 신청(확인)건이 추가돼 총 31종으로 늘었다. 사전심사청구를 원할 경우 담당부서와 상담해 사전심사청구... [박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