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지방세 체납 조합원 및 건설법인 출자금 압류
경기도 광주시는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미루는 고의 체납 조합원 출자금과 건설업 출자금을 조사해 압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출자금 압류는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통해 숨은 자산을 찾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원 출자금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농업인 등이 지역조합에 가입 시 출자하는 재원으로 출자금은 일정액 이상 존재했으며 건설업 출자금은 건설업 법인들이 건설공제조합에 가입 시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것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 [김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