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 부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특허청이 오는 8월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4일 경기를 시작으로 내달 5일 부산 등 전국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및 지역경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설명내용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 불이행사건 처리방안, 부정경쟁행위 주요 유형별 사례 및 구체적 침해 성립요건, 부정경쟁행위 구제수단 등이다. 시정명...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