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차이로 연금보험료 더 내라니”…‘세대 차등’ 인상 형평성 논란

정부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세대를 10년 단위로 나눈 탓에, 고작 1살 차이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거나 9살 차이가 나는데 같은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내는 국민연금 제도 특성상 사업주가 50대를 고용할 때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높이면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 2024-09-09 06:00 [김은빈]

국민연금 ‘세대 차등’ 논란에…복지차관 “40·50대가 청년층 이해해줄 것”

“연금보험료 더 내고 대폭 삭감” 尹 정부 개혁안에 비판 봇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