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지난해 4~5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저소득(연소득 3000만원 미만) 가구의 63.6%가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3000만원∼5000만원) 가구의 경우 손해보험 가입률은 90.9%, 고소득(5000만원 이상) 가구는 95.2%로 조사됐다.
저소득층과 비교하면 각각 27.3%포인트, 31.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소득 가구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72.9%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 가입률은 생명보험도 차이가 있지만 계층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중소득 가구(85.8%), 고소득 가구(91.9%)보다는 가입률이 각각 12.9%포인트, 19%포인트 떨어졌다.
저소득 가구의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보험료 부담 때문이다. 특히 손해보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저소득층이 대표적 손해보험 상품인 자동차 보험, 실손보험 등의 상품 가입이 낮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은 차량 소유 비율도 낮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니즈도 적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생활 및 근로 환경의 위험이 오히려 더 큰 만큼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국내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 가입 제도로 미소금융재단이 시행하는 소액 보험 사업이 있다. 소액 보험은 미소금융재단이 은행, 보험사의 휴면 예금을 출연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미소금융재단이 기금을 통한 보험료 대납은 한계가 있다. 실제 작년 한 해 재단이 지원한 보험 건수는 2만572건에 불과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은 시장에만 맡겨둬서만은 안 되고 정부의 공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을 내놓는 보험사에 정부가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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