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댓글 봤어?] “꼭 사건 터져야 대책 마련하나” 인도양 원양어선 살인사건에 정부 미온적 대책 도마 위

기사승인 2016-06-21 10:03:38

인도양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나라 국정 원양어선에서 베트남 선원 2명이 ‘선상 반란’을 일으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상은 ‘바다 위 고립지대’라고 표현될 정도로 범죄로부터 취약합니다. 이번 살인사건을 놓고 ‘예고된 참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일(현지시간) 새벽 2시경 인도양 세이셸 제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 광동해운 소속 참치연승 원양어선 ‘광현 803호’(138t)에서 베트남 선원 A(32)씨와 B(32)씨는 선장 양모(43)씨와 기관장 강모(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양씨는 조타실에서, 강씨는 기관장방에서 각각 변을 당했는데, A씨와 B씨는 다른 선원 10여명과 양주 2병을 나눠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상 살인사건은 지난 1996년에도 발생했습니다. 8월2일 사모아섬 부근을 지나가던 온두라스 국적의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호’에서 중국동포 선원 6명이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 11명을 살해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현행 선원법 시행령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선원관리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원관리사업자는 외국에서 선원을 모집하고, 국내 입국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원양선사에 취업시켜 조업현장에 투입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민간업체의 선정이 주를 이루다보니 외국인 선원의 범죄경력이나 신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상엔 경찰이나 기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매우 취약합니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취약한 제도적 방침에 대해 누리꾼들도 댓글을 통해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꼭 사건이 터져야 대책마련 하네”

“구석구석 여기저기 안 썩은 데가 없고 문제점 없는 데가 없다. 하나라도 똑 부러지는 곳 있으면 말해봐라. 아무 체계도 없고 있는 거라곤 살인마들 인권뿐인 이 나라”

“해수부 폐지하라. 자국 선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고사하고 선사만 괴롭히는 규제만 한다. 외국선원 국내항 입항 시 상륙도 못하게 하고 업무차 부두 출입도 엄청 까다롭고 업무는 쉬는 날은 아예 모른 척이다. 선사 및 선원을 위한 해수부인가 조폭들인가”

“뭐 항상 그렇지. 뭐 놀랍지도 않네”

한편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외노자들 좋아하더니만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