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브리핑] 농산물 가격 보장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外

[경북도의회 브리핑] 농산물 가격 보장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外

기사승인 2016-10-05 19:29:33

[쿠키뉴스 안동=최재용 기자] 농산물 시장가격이 최저보장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경북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5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경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북 4H 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황이주(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희영, 이동호, 최태림, 윤종도, 이수경, 이운식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북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주요 농산물의 품목과 기준가격을 결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의 9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쌀 변동직불제 등 다른 정책에 따라 가격보상을 받는 농산물은 제외 하도록 했다.

황재철(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나기보, 이수경, 이동호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북 4H 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은 4에이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내 비영리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4H는 지성(head)·덕성(heart)·근로(hand)·건강(health)의 뜻을 지닌 영어의 앞 글자를 뜻하는 것으로 농촌 청소년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농촌과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진 등 안전관리대책 마련 등 촉구

경북도의회가 경주 지진에 대한 경북도의 허술한 재난대응시스템을 잇따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이진락(경주) 의원은 5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주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비가 비싼 한옥골기와를 법으로 강제하고 고층건물도 못 짓게 되어 있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금으로 100만원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며 경주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진으로 입은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각 행정기관과 교육청, 여행업체에 경주 관광 정상화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기관행사 유치 등 도 차원의 경주관광 정상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북교육청에 학교 시설물의 내진율 제고 대책과 학교 현장 지진 대응 방안 등을 촉구했다.

황이주(울진) 의원은 경북도의 허술한 안전관리를 지적하고 친환경 대피소 건립,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관련 전문인력 채용을 제안했다.

또 매화 광산 함몰 사건, 닥터헬기 운영 부실, 의료원 운영 부실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경북도내 지진 대피장소는 모두 745곳, 수용인원은 142만1367명으로, 대피장소 대부분이 학교운동장과 공원으로 유사시 주민들이 안심하고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친환경대피소로 건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이론 중심의 전공자가 아닌 원자력 현장에 오랜 기간 종사한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울진군 석회광산에서 발생한 매화 광산 함몰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함몰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비만 오면 4개 마을 253명의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져 대피하는 상황임에도 사건 이후 도가 갱도 내부를 한번도 조사하지 않고 관련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물었고,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와 관련,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119 근무일지 보완․동해안 특수구조단 활용 등 운영체계 변경을 제안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도 산하 의료원과 관련해 “부당징수금과 과징금이 총 8억7600만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의료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만큼 도내 3개 의료원간 인사교류를 통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의장단 상생협력

경북도의회(의장 김응규)는 5일 도의회를 방문한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상생협력과 소통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 및 상생협력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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