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경남도교육청은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조4743억원을 편성,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474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인 3658억원이 증액됐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조2346억원 ▲수업료와 재산매각 등 자체수입 768억원 ▲지방교육채 1029억원 ▲전년도이월금 600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행정기관운영비 등 경직성경비 3조1819억원 ▲학생배치시설, 급식소 증개축,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 3743억원 ▲교육사업비 7915억원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예비비 1266억원 등이다.
박노근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예산집행 실태조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발굴해 15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2017년도에도 재정사업의 운영사항 등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업의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국가적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미편성했지만 누리과정 총 소요액 2835억원은 전액 확보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마다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은 반복될 것이다는 입장이다.
2017년도 학교무상급식 예산은 식품비 1198억원, 운영비 126억원, 인건비 1226억원 등 2550억원으로 재원분담은 교육청이 82%인 2098억원, 경남도는 4%인 90억원, 시군이 14%인 362억원이다.
그동안 갈등을 겪어 왔던 무상급식식품비 부담은 저소득층자녀급식비 293억원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일반학생 식품비 905억원에 대해 교육청 50%인 453억원, 경남도와 시군의 지원금 50%인 452억원을 반영했다.
다만 무상급식식품비 분담률과 최근 5년간 동결돼 온 식품비 인상분에 대해 경남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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