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과 관련해 “과거 삼성 특검을 맡은 조준웅 특별검사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특검은 발견된 차명주식 전부를 상속재산이라고 봤으며 과세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하지만 차명재산 전부가 상속재산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차명을 통한 세금 탈루가 시정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는 자리 잡을 수 없다”라며 “과세금융당국과 공정위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1000여 개가 계열사인 삼성증권,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되찾아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