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이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다음 영장청구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9일 29차 상무위 모두발언 브리핑에서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과 관련해 요원 증원 등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소환조사 중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통해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김 전 장관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미 감옥에 갔을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사드 알박기' 같은 일을 벌이지도 못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군 기강은 물론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 당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분노할 일”이라며 “검찰은 하루 빨리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군 사이버 댓글공작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함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