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이 12일 논평을 통해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즉각적인 고교무상 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제주도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번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제주도 교육청의 선도적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또한 무상교육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 가야 할 평등사회의 기초 토대가 되는 일이며, OECD 국가 중 아직껏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OECD 국가 중 1,2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고교 무상교육은 역시나 공염불에 그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상교육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무상 교육을 약속했던 것을 서둘러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의당 관계자는 "고등학생 2만여명 수준의 제주도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160억원,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으로 총 20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전북지역 고등학생 수 7만명을 대입하면 대략 700억원 수준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며 지역 예산으로 강제되었던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부터 전액 국비로 편성돼 예산 운용의 여력이 생긴 상황"이라며 전북교육청의 결단과 전라북도의 능동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전북=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