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이후 새로 부임한 금융당국 수장들의 신년사도 예년과 차별화를 보였다. 신년사는 새해를 맞아 당부하는 내용 및 한해 추진하려는 포괄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핀테크 활성화, 금융권 구조조정, 초대형 IB(투자은행) 등의 금융 선진화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올해는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 ▲지배구조 개편 ▲코스닥 활성화 등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에 방점을 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 수장의 신년사 발언에 대해 “아직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정책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 지난해와 다른 금융당국 수장 신년사…정권교체 후 정책 기조 변화 ‘뚜렷’

2018년을 맞이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수장의 신년사도 지난해와 뚜렷한 차별화를 보였다. 지난해 금융당국 수장들은 ‘금융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권익 향상으로 전환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창업에서 성장, 회수, 그리고 재기에 이르기까지 기업성장 사이클에 맞춰 지원한다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코스닥 시장 혁신기업 활성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선진화된 지배구조 개선 등을 꼽았다. 

지난해 핀테크 활성화, 금융사 구조조정, 초대형IB(투자은행) 등 금융 산업 발전을 강조했던 임종룡 위원장과 사뭇 다른 입장이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초대형IB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서민금융 강화에 발 맞춰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금융사 영업행위 감독 검사 기능 강화 ▲금융사 건전성 재고 등에 무게를 뒀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에서 “올 한해 우리는 금융소비자 본위의 금융감독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감독에 매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방위적인 금융소비자보호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 조직을 재편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데에 우리의 역량을 총 결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의 3대 핵심목표는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 ▲소비자 피해야기 영업행위 집중검사 ▲금융상품 비교공시체계 전면개편 등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정책 방향은 금융소비자 권익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장 자문기구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금융소비자 권인제고방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금감원의 감독기구로써의 발전을 끌어갈 첫걸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금융당국 정책 방향에 금융투자업계 반응 ‘각양각색’ 

금융당국 수장의 신년사 발언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반응은 다소 엇갈린 양상을 보였다. 서민금융 강화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입장에서다. 게다가 초대형IB 사업도 은행과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에 적극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견해다. 

중형 증권사 관계자는 “애초 문재인 정부는 기업 프렌들리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최근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하고 대형사들의 초대형IB 사업 인가가 줄줄이 무산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경기 회복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문제 등이 맞물려 있었지만 최근에는 시장이 안정된 상황이다”라며 “이 점에서 지난해와 달리 금융소비자 관점의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초대형 IB에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분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증권사 고위관계자는 “아무래도 초대형IB 사업의 핵심인 발행어음 인가가 지연되고 있고 은행 등 대형 금융사의 반발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의 금융그룹 내부거래 제재 강화 등 일련의 발언을 볼 때 미래에셋대우와 같은 대형사의 초대형IB사업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측했다. 

이달 초 KB증권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지난해 7월 인가를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에 스스로 사업을 보류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신년사 발언이기에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발표가 나봐야 알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