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내년 국비예산(지방이양사업 포함) 270억 원을 확보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한 직원들이 중앙부처와 경북도청을 수시로 방문,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서다.
2일 영양군에 따르면 내년에는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사업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되는 첫해로 기존 시·도 자율사업은 도비로, 시·군·구 자율사업은 순수 군비로 편성한다.
3년간 일정 한도에서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통해 보전되지만, 이후 순수 자체 예산으로만 편성해야 해 규모가 작고 자체 세입이 열악한 지자체는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그동안 군수 이하 직원들이 도 사업부서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도·비 예산 학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도 이양사업에서 균특보전분 84억7000만 원을 확보, 내년 63억3000만 원 대비 33.8%를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은 ▲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235억 원, 균특 118억 원) ▲ 칠성, 삼산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114억 원, 국비 79억 원) ▲ 영양공설운동장 스탠드설치사업(35억 원, 균특 10억 원) ▲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26억 원, 국비 11억 원) ▲ 온가족이 즐기는 수빙(水氷) 놀이터 체험문화공간 조성사업(25억 원, 균특 16억 원) 등이다.
지방이양사업은 ▲ 영양에코둥지놀자숲조성사업(30억 원, 균특보전 15억 원) ▲ 농산물판매장 설치사업(10억 원, 균특보전 5억 원) 등 12개 사업 총 140억 원(균특 70억 원) 규모이다.
특히 영양·입암 통합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계속사업을 포함하면 내년 영양군의 국비사업은 총 509억 원(국비 270억 원)에 달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해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균특회계사업 지방 이양으로 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새로운 자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하는 추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향후 균특예산 신규 사업과 지방 이양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더 확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기획재정부는 약 2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 대상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