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스크 가격 상한제 도입 및 공적판매량 확대해야"

이재명 "마스크 가격 상한제 도입 및 공적판매량 확대해야"

기사승인 2020-03-03 16:08:01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수급 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공적판매를 생산량의 90%까지 높일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3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에서 "최근에는 마스크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들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지금 공적 공급체계를 통해서 물량을 공급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급된 마스크가 실제 거래금액보다 매우 싸기 때문에 사놓는 만큼 이익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마스크 1개당 1300원 1500원 정도에 공급하면 현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4000원이 넘기 때문에 이 차액을 노리는 최종 소비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미 공급체계만으로 통제를 하기에는 불신이 너무 커지고 불안이 더해져서 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도 부족한 상황이 된다"며 "불안심리에 의한 가수요를 통제하지 않으면 물량을 아무리 늘려도 어려울 것"이라며 마스크 가격 상한제 및 공적판매량 확대를 건의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1월 31일에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지난달 4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지사는 재차 마스크 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밖에 이 지사는 △마스크 판매 시 약국 DUR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재기 방지 △중앙정부 차원의 집회중지 권고 △의료인력 및 전신보호구 등 장비 지원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횟수 확대 개정 등을 함께 건의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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