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시사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죽어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미래통합당의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 대표의 경제살리기 정책인 대규모 감세와 복지정책인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예산 집행에 동의하지만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감세와 복지의 장점을 모두 살린 재난기본소득이 정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들이 화성시장에게 '시민 1인당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했다"면서 "위기 극복에는 내편 네편이 없다. 미래통합당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고 관철해 죽어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회생시킬 의지를 보여 달라"고 황 대표를 압박했다.
이 지사는 황 대표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공급측면의 문젠가 수요측면의 문젠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 취약계층의 인간적 삶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순환을 유지하려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감세는 고소득 고자산가들인 고액납세자에 혜택이 집중돼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경제정책이고, 선별지원은 경제효과보다 약자보호에 치중하는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 지사는 "만약 복지와 경제에 모두 기여하며 경제위기를 이겨내는 경제정책이 있다면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제 1야당 대표로서 이를 배척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세계 최고의 보수정권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까지 주장하고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재원을 만든 납세자들을 차별할 이유가 없고, 투자금이 남아도는 새로운 시대에 투자금이 부족하던 지난 시대의 효과없는 정책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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