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국민 지지를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늦은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주장하고 미국 홍콩 대만 등 여러나라가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우리 정부가 시행할 수 있도록, 또 야당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함을 표현했다.
지난 20일 기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총보유액은 1조5340억 원이며, 이중 의무예치비와 집행예정액을 빼면 활용가능액은 1조971억 원이다.
재난관리기금은 31개 시·군의 기금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시·군 기금에 대한 권한이 없다. 중앙정부가 경기도 기금에 손을 못대는 것과 같은 이유다. 또 시·군에는 재해구호기금이 없다.
이 지사는 "국채발행권과 조세결정권을 가진 중앙정부에 국민 1인당 10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건의했더니, 이 돈(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다 털어 심지어 시·군 기금까지 뺏아 재난기본소득 주라는 분들이 있다"면서 "이런 주장은 산수와 생각이라는 걸 조금만 해도 헛소리임을 금세 알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기금에서 의무예치금을 빼면 6142억원이며, 이는 1360만명인 경기도민 1인당 4만5000원에 불과하다"면서 "이 기금은 돼지열병, 구제역, 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 풍수해나 화재, 지진, 대형사고 등 각종 재난을 위해 비축해야 한다. 다 털어썼다가 재난 발생하면 그 때는 사람 죽어가는 거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인 재난기본소득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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