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유럽연합(EU)과 미국이 2016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해 체결한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가 오히려 감시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현지시간으로 16일 EU와 미국 간 데이터 전송합의를 무효화시켰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은 ECJ의 판결이 미국 정부의 개인정보 감시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내려졌다고 전했다.

‘프라이버시 쉴드’는 유럽인들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미국에 전송할 때 해당 정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체결된 합의다. 하지만 한 오스트리아 사생활 보호 운동가는 자신의 페이스북 데이터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합의의 맹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에 의해 페이스북 등 미국 기반의 거대 IT기업을 비롯해 소규모 금융회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업이 유럽인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고, 전송된 개인정보가 감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그리고 법원이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AP가 해당 합의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이 정보를 전송할 수 있었던 만큼 기업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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