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에 따라 나올 전세대책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월세 세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추가 대책의 발표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책은 전세 가격 안정과 물량 확대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셋값이 5년 6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고, 임대차3법 시행에 따라 전세물량을 찾아보기 어려운 영향이다.

감정원도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해 “거주요건 강화와 갱신청구권 시행 등으로 물량 부족이 지속하고 있다”며 “교육이 우수하고 교통이 좋은 역세권 지역과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올랐다”고 진단했다.

추가 대책 방안으로는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도 거론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수요를 일부 수용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월세 세입자의 전세 전환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시장에서 거론되던 ‘표준임대료' 제도와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도입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국감에서 발언했다.

추가 대책의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주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발표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도 이번주 추가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기발표 대책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세대책 발표 여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특히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이르면 11월 나올 임대주택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발표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의견 수렴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추가 대책 발표 전에 시장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살펴보는 단계”라며 “현재로서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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