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가 8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분야 쏠림현상에 대해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요목조목 반박했다.

행정통합은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이 침체된 지역에 변화와 쇄신의 모멘텀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며 제안한지 1년이 지났다.

행정체계 대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대구경북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나가자는 취지다.

실무작업은 지난해 9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 교수)’ 출범과 함께 기본구상안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재정의 특정지역 쏠림 현상, 국비 감소 등 상생과 균형발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대구경북의 재정규모 비교 분석을 통해 팩트체크를 했다. 

▲대구 주민의 재정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든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당초예산 기준 총예산규모(순계·일반+특별·기초단체 포함)는 경북(19조2540억원)이 대구(9조9163억원)보다 약 2배가량 높다. 

주민 1인당 수혜 세출예산액도 대구(468만4000원)보다 경북(868만3000원)이 약 400만원 많다.

세목별로도 지방세 수입은 대구(3조5793억원)보다 경북(4조3870억원)이 8077억원 많이 걷고 있다.  

지방교부세도 대구(1조2748억원)에 비해 경북(7조2307억원)이 월등히 높다. 

국비보조금 역시 대구(2조8634억원)에 비해 경북(4조8680억원)이 2조46억원을 더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재정지표를 감안하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1:1대등한 통합을 할 경우 “대구 지역주민의 재정적 부담이 늘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결론이다. 

▲대구시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으로 쏠리는 것은 아닌지?

2020년도 재정자립도는 대구가 18.4%(대구 50.5%, 경북 32.1%) 높은 반면 교부세가 포함된 재정자주도는 경북이 7.4%(대구 66.5%, 경북 73.9%) 높아 우려와는 재정지표가 다르다. 

게다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1:1 대등한 통합으로 어떤 지역도 소외받지 않은 동반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행정체계로 논의 중인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중 어느 한 체제가 될 경우 시세, 도세의 주체 변화는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조정교부금 제도 등을 통해 어느 일방이 손해 볼 수는 없다는 논리다.

▲국비사업(공모사업) 절반 감소? 

대구경북이 경쟁하는 로봇, 섬유, 5G, 화장품 등 우수한 인력과 산업기반을 강점으로 지금 보다 2~3배 큰 메가 프로젝트 발굴해 특화하고 집적화할 경우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항공클러스터, 동해안 블루산업,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북형 뉴딜사업 등은 국비사업을 더욱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셈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후 재정규모 변화는?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해도 재정규모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의 재정특례에 보통교부세(6%+α) 정률 교부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해 2020년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 오히려 6300억원(2조1736억원→2조8036억원) 증액이 예상된다. 

앞서 행정통합을 이끌어낸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통교부세 3% 정률이 적용되고 있으며, 창원시는 지난 10년간 1460억원과 향후 5년간 440억원 등 보통교부세 1900억원 지원을 받고 있다.

다만, 일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권과 타 시도의 동의가 우려되지만 시도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경북도 이경곤 정책기획관은 “행정통합되면 중복성, 관리비용 절감으로 재정의 효율성은 증대 될 것”이라면서 “전체 30조원 정도의 재정규모와 함께 광역철도 등 통합에 따른 대규모 프로젝트가 유치될 경우 통합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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