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야당은 ‘운동권 셀프 특혜’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여당이 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역사를 이용해 사익을 꾀하고 민주화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당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지적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이미 법에서 유공자로 지정하고 있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더해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에도 운동권 자녀의 학비 면제,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등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황 부대변인은 운동권 출신 여당 정치인들을 겨냥해 “기득권이 돼버린 자신들의 무능이 드러나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자 열사들의 업적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미 위선으로 드러난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정당화시키는 데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민 모두가 만들어낸 것임에도 여당은 민주화운동을 기린다는 명분으로 누군가를 고르고 갈라치고 있다”며 “그들만의 특권층을 만들어 민주화 열사들이 지키고자 했던 공정‧자유‧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원내대변인은 비난의 수위를 더 높였다. 그는 “3.15의거에서 6.10항쟁까지. 물질적 보상보다 중요한 건 당당함과 명예”라며 “민주화운동은 시민의 의무이지 훈장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당신들의 밥그릇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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