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박주민 등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징계가 적법하고 합법적이었다는 판결을 했다”며 “오히려 정직 2개월 징계는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범위의 하한보다도 가볍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사건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모두 인정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후보는 징계 의결 당시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매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윤 후보를 권력에 견제받고 탄압당한 이순신의 행적과 비교했고, 국민의 힘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판 결과를 보면, 결국 징계는 합당했다”며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였다는 점이 판결로써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와 관련된 수사들도 거론했다.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월성 원전 고발 사건’과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 사유화 하고, 측근과 본인 가족에 대한 수사 무마 등에 남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항소가 아니라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 후보가 징계를 받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된 만큼, 또다시 무소불위 권력남용 유아독존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 후보 역시 양심이 있다면,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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