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 중 일상회복 단계를 고려해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제5차 재난지원금이 하위 88% 국민만을 대상으로 지급된 점을 꼬집었다. 협의회는 “3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걷혀 경제부총리는 사과해야 했고, 선별과정에서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마주해야 했다”며 “소외된 국민 12%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앙정부를 대신해 스스로의 재정으로 먼저 지원한 지방정부에게는 재정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손실보상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에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종인 숙박·관광·여행업 등을 제외한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원방침과 지원대상이 더 세부적으로 다뤄지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77.2%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위드코로나 국면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역화폐 효과를 실감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액이 아닌 오히려 2배 이상인 3조원 규모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에서도 관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는 소비 진작을 높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화폐가 굉장히 필요하다”며 “예산이 77% 삭감된 것에 대해 현장은 분노하고 있다. 올해는 3조 이상으로 올리는 게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길이다. 예산 증액을 통해 위드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협의회의 이번 기자회견은 대선 국면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50만원 씩 추가 지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지역화폐 지원 예산 증액 필요성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