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특검 수사 내일 종료… 전익수 기소 가능성

공군 성폭력 특검 수사 내일 종료… 전익수 기소 가능성

기사승인 2022-09-11 11:47:29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의 수사가 12일 마무리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기록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한이 임박해 연휴에도 출근해 업무를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특검 종료일은 지난달 13일이었지만,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됐다.

특검팀은 지난 6월 공식 업무에 착수해, 출범 후 약 100일 동안 국방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수사 무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전 실장을 3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초동수사에 부실했다는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지는 못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 조치 사항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이 전 실장을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팀은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A변호사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에 전 실장이 사건 수사를 무마하도록 지시했다며 녹취록을 제보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근거해 전 실장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검팀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뒤늦게 국방부가 수사에 나서 사건에 연루된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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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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