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소위 심사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소위 심사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민주당 강원 “300만 강원도민과 함께 환영”

기사승인 2023-05-24 19:07:35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강원특별법 범국민추진협의회 등 1000여명이 강원특별법 5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여·야 정쟁으로 심사가 지연됐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2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규제 개선 및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 맞춤 지원,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통한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특별법 범국민추진협의회 등 1000여명은 지난 22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5월 중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는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뒷받침 될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선결돼야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소위 통과 소식에 논평을 내고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300만 강원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은 균형발전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권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수”라며 “강원도가 확대된 권한·특례에 걸 맞는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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