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모가 올 들어 5월 말까지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이 침체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규모는 총 29조8000억원(14만900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7년 1조8000억원, 2018년 2조3000억원, 2019 3조3000억원, 2020년 4조9000 억원, 2021년 8조1000억원, 2022년 6조2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최소 6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벌써 지난 5월까지 3조2000억원(1만4000건)을 기록 중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이 잔존 전세계약에서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기준 25.9%(51만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6000가구)로 늘어났다. 현재 정부는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임대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 “역전세 상황이 계속 심해진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가 예상되고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전세자금 반환 대출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