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이 납세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세법지식 부족으로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착오로 납부한 납세자를 찾아 37건 680여만원의 지방세를 돌려줬다.
3일 군에 따르면 함양군 납세자보호관은 경남도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지난 6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자는 자경농민 상속 농지 취득세 납세자와 중증장애인 차량 지방세 납세자이다. 이 중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찾아 지방세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방세 환급 시책을 실시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세율의 특례 적용으로 감면 신청 할 수 있어 요건을 갖춘 납세자는 감면혜택으로 취득세 세율 0.15%로 적용받는다.
하지만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들 중 이를 모르고 납세자착오로 인해 일반 자경농민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경감 50%로 신청해 1.15%세율로 적용받았다.
이에 군에서는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 5년간 신고 자료를 전수 조사해 총 11명 353만6000원의 지방세를 군에서 직권 감액해 돌려주도록 조치헀다.
또한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의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규정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중증장애인 지방세 38건 534만2000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 안내를 세무부서에 요청해 세법 지식부족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지방세 26건 334만1000원을 돌려줬고 중증장애인 납세자들이 이후에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함양군에서는 선제적 지방세 감면 안내 시책을 시행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 권익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산삼의 고장 함양-신비의 섬 울릉도, 고향사랑기부로 상생 응원
경남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과 경북 울릉군 울릉읍사무소 공무원들이 서로의 지역 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진행됐으며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과 울릉군 울릉읍에 근무 하는 공무원이 각각 100만원을 상호 기탁했다.
박현기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과 최하규 울릉군 울릉읍장은 2019년 사무관 첫 교육에서 만나 지역 활성화, 소멸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지역 상생 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자주 왕래했고 SNS로 서로 안부를 물으며 각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상호기부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두 공무원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기부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름다운 인연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긴밀한 협력관계가 만들어 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함양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본격 운영
경남 함양군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은 각 마을의 이장이 전화와 스마트폰 전용앱을 이용해 방송하면 주민들이 휴대폰 및 일반전화로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군에서는 기존의 옥외방송시설 유지보수 실시, 댁내 마을무선방송장치 확대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지역별,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스마트폰 (유선전화 포함)으로 마을방송을 청취하는 더욱 고도화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됐다.
이번 시스템 운영을 통해 그동안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지형이 험해 마을방송 청취가 불편했던 가구, 인구 밀집지역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마을방송의 청취를 원하는 주민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전용앱(함양군 스마트 마을방송)을 설치하면 방문하지 않고서도 앱으로 청취가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청취하지 못했을 경우 스마트 마을방송 전용번호로 부재중 방송도 다시 들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마을방송 환경을 조성해 신속한 정보 전달로 주민의 편의와 알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