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이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삭감 의결로 공모사업을 통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확보한 국비 반납 등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후 당초 군에서 제출한 216억원 중 26%인 57억원이 삭감돼 의결 확정됐다.
함양군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 기반시설 정비,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었다.
군이 제출한 추경안에서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10억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4100만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1440만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400만원 △농촌협약 자문 등 절차 이행 연구용역비 4000만원 등이다.
농촌협약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경우 주민생활 및 주거 안정 등과 밀접한 사업들이며 확장 이전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기본집기류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관내 청소년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남계서원 주변 관광자원화 지구단위계획 용역 2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원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억원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 4억원 △남부내륙철도 노선 반영 타당성조사 용역 3000만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4억5537만원 △농업인 쉼터 및 화장실 설치사업 1억8400만원 등도 삭감 내역에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추경에 제출한 예산들은 모두 함양군민의 편익과 복지증진, 지속가능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라며 "예산에 대한 심의는 군의회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사업 등 모든 사업들의 최종 수혜는 군민이 보는 것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