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역 내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부지 변경 과정에서 인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동진학교’(가칭)가 들어서는 중랑구 신내동 인근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 이 학교는 총 18학급 11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시설이다. 지난 2012년 설립 논의를 시작해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나래·서진학교 등 특수학교는 설립 당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육청은 학교 설립 과정에서 주민 반발을 막기 위해 설립 계획을 알리는 주민 설명 절차를 거친다. 시교육청도 추진 12년 간 총 3번의 주민 대상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2014년 주민·학부모대표 간담회, 2015년 중랑구 신내8단지 동대표 사전설명회, 2018년 신내 8단지 주민대표 설명회다.
하지만 학교 부지를 중랑구 신내동 700-11번지로 확정한 이후에는 주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 지난 2022년 중랑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복합화시설 건립 관련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이 전부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건립에 있어 주민 설명회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 시에는 주민 설명회가 의무다”라면서도 “학교 설립 관련해서는 주민 공청회가 의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원 의견 반영, 행정예고 등 여러 형태로 주민 의견을 듣고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동진학교 착공 이후 주민 반발이 일어날 우려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분들과는 설립 예정지 미래 가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주민 반발이 있을 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