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외국인 이민정책, 법무부 ‘신 출입국·이민정책’에 반영

경남형 외국인 이민정책, 법무부 ‘신 출입국·이민정책’에 반영

기사승인 2024-09-30 01:35:16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에서 경상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경남형 이민정책 추진사항이 반영됐다.

법무부의 ‘신 출입국·이민정책’에는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비자거버넌스 운영,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에 대한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 중 경남도가 건의해 반영된 사항은 △광역지자체의 비자‧체류정책 제안 반영 절차 체계화를 통해 지역 수요‧특성에 부합하는 ‘광역형 비자’ △인구감소 시군의 정주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의 인구감소 관심지역 확대 △취업이 허용되는 직종범위가 협소한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성실, 숙련 계절근로자 대상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자체 대표 위원 참여 등이다.


특히 경남도는 체류자격과 쿼터 등을 경남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남형 광역 비자’ 도입 계획을 세우고 이행 방안을 협의해 왔다.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은 현 제도에서 전공계열에만 취업할 수 있어 인력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광역형 비자 도입 반영으로 현지 숙련인력을 경남도가 국내에 직도입할 수 있어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특례를 통해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남형 외국인 이민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그간 법무부에 건의해 반영된 사항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형 이민정책 외에도 정부 발표에 포함된 △인공지능·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신설되는 톱티어(Top-Tier) 비자 △이공계 인재 정착 확대를 위한 국내 외국인 과학기술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수혜범위의 확대 등 새로운 이민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기업체와 협업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경남도는 외국인이 도내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인구 감소와 도내 돌봄 분야 인력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마산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개설했다. 유학생들이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노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비자 전환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이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원활한 행정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남은 산업인력 부족으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고 지역특화형 비자, 계절근로자 확대, 광역형 비자 신설 등 경남도 정책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외국인 비자 심사 담당자 1명이 4만여 명의 체류외국인의 비자 신규발급, 갱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윤인국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경남에 필요한 외국인력 확보와 정착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지역정착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경남형 외국인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천천 등 4개 지방하천, 10월부터 국가하천으로 환경부 낙동강청 관리

10월1일부로 온천천(부산), 회야강(울산), 창원천(경남 창원), 영강(경북 문경) 등 지방하천 4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하천을 관리한다.


낙동강청은 이번 승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6월 착수했고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하천 정비 등을 위한 예산도 환경부에 반영을 요청했으며 하천의 관리, 홍수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CCTV 32대를 주요 지점에 신규로 설치해 승격 하천의 홍수 대응력을 강화했다.
 
최종원 낙동강청 청장은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신속한 하천 정비 등 홍수 대응능력 강화와 친환경적인 하천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공공형어린이집 16곳 신규지정...총 164곳 운영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16곳을 올해 신규 지정했다.

시군에서 추천한 어린이집 48곳 중 어린이집 평가 상태, 영유아보육법 지침 준수 운영 등 9개 항목 기본 요건을 만족하는 어린이집의 시설·환경, 보육 서비스, 보육 교직원 운영관리 등을 평가해 경상남도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보육품질 향상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다.

8월 말 기준 도내 전체 어린이집 1742곳 중 이번에 신규 지정된 16곳을 포함한 164곳(9.4%)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돼 더 많은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부터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더욱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창원시, ‘2024년 창원복지박람회’ 개최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7일과 28일 3·15해양누리공원 등 창원시 전역에서 ‘2024년 창원복지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 15회를 맞이한 박람회는 ‘마음을 잇다, 희망이 있다’라는 슬로건 아래 10년 만에 야외에서 열려,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체험 부스를 통해 시민들이 창원의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100여 개의 복지시설과 기관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행사 첫날 창원 복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강좌, 연구토론회가 창원복지재단에서 진행됐으며 현장의 복지전문가와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도 창신대학교에서 열렸다. 

둘째 날에는 기념식과 함께 복지 발전 유공자 표창,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특히 알기 쉬운 생애주기별 복지시책 홍보관이 이번에 처음 설치되어 시민들이 창원시의 복지시책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체감할 기회를 제공했다. 

홍남표 시장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창원시의 복지서비스가 더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해군, 한화오션 '초격차 기술력' 확인 

한화오션의 성장 동력 산실인 시흥R&D캠퍼스에 미국 해군이 방문해 초격차 기술력을 직접 확인했다. 최근 미국 함정 MRO사업을 수주하며 물꼬를 튼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과 협력 가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교감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한화오션은 27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시흥R&D캠퍼스에서 김희철 사장과 특수선사업부장 어성철 사장이 미국 해군 NAVSEA 토마스 앤더슨 제독(소장), 윌리엄 그린 제독(소장) 등 미국 해군 함정사업 책임자들과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 방위사업청 신현승 함정사업부장 등과 만나 상호 협력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2018년 개소한 시흥R&D캠퍼스는 한화오션 고유의 기술력이 축적된 핵심 거점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방산기술력의 정점으로 꼽히는 음향수조 등 국내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이날 미국 해군은 시흥R&D캠퍼스에서 친환경 연료 육상시험시설(LBTS), 공동수조, 예인수조, 모형제작실 등 세계 최고 수준의 R&D 시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한화오션이 보유한 친환경연료 LBTS는 상용급 연료전지와 리튬이온배터리, 신개념 배터리, 축발전기, 암모니아 추진 등 탈탄소를 위한 친환경연료 기술을 시험하는 설비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잠수함용 리튬이온 에너지저장장치(ESS)도 미국 해군의 큰 관심을 끌었다. 잠수함에 ESS와 수소연료전지기반의 공기불요추진체계(AIP)가 함께 탑재되면 최대 3주간 수중에서 은밀한 작전이 가능하다.

현장을 둘러본 미국 해군은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기치를 내세운 한화오션의 독보적인 함정 기술력에 찬사를 보냈다. 

김희철 사장은 "이번 미국 해군의 시흥R&D캠퍼스 방문이 미국 해군의 MRO사업은 물론 향후 함정 건조에 필요한 기술적 교류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 ‘제105회 전국체전 맞이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BNK경남은행이 오는 10월 김해 및 경남지역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총력을 다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28일 ‘제105회 전국체전 맞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해종합운동장과 삼계동 일원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예경탁 은행장과 임직원, 김해시 홍태용 시장 등 450여명이 참가했다.

BNK경남은행 임직원들은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곳곳에 떨어진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벌였다.

앞서 BNK경남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전국체전 성공 개최 기원 릴레이 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본부 및 해당 지역 영업점 직원 150여명은 5일간 전국체전 주요 경기가 열리는 밀양스포츠센터,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통영체육관, 고성군국민체육센터, 창원축구센터, 함안스포츠타운축구장, 함안체육관, 진주종합실내체육관, 사천체육관 등을 찾아 인근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예경탁 은행장은 "제105회 전국체전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진행돼야 선수와 관람객들에게 김해와 경남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다. 이 뜻에 많은 BNK경남은행 임직원들이 공감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제105회 전국체전 맞이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앞서 지난 23일에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김해 풍유동 일원에서 ‘수해 복구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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