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에 대해 끈질기게 짚어 온 노치환(국민의힘·비례) 경남도의원이 27일 제419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1574억원을 들여 사양이 낮은 외국산 노트북 구입이 결정된 과정상의 문제점과 2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붓고도 허울뿐인 인공지능 플랫폼의 문제를 짚었다.
노치환 의원은 교육감이 스마트단말기 구매 담당부서인 교육정보과 의견(정책결정협의회 결과보고)을 무시하고 담당부서를 변경해버린 점, 담당부서 의견을 의회에 끝내 숨긴 점, 조달 입찰 과정에서 여러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구매를 밀어붙인 점 등을 캐물었다.
노 의원은 "이런 결정의 결과 단말기 CPU(중앙처리장치) 사양이 낮은 제품으로 단말기 구매가 되어 현재 스마트단말기는 윈도우 11 운영체제로의 업그레이드가 어렵다"며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내년에는 25억원 가량을 들여 윈도우 10 라이트 운영체제로 변경할 계획이라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이톡톡을 구동하는 데애도 단말기의 구동이 버거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노트북 사양의 결정과 입찰과정을 살펴보면 도저히 담당부서장의 권한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라며 "왜 이 노트북을 고집한 것이냐?"고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물었다.
노 의원은 "아이톡톡은 2020년에 민간과 협약해 무료로 받은 학습플랫폼으로 최초 계획은 45억원들 들여 고도화할 계획이었으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에 아직 시기상조인 ‘지식공간이론’과 ‘사회정서학습이론’이 더해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1∼2년 차 개발에만 부대비용 포함 109억원이 들었는데 3차 년도 개발 감리를 맡아 평가한 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1∼2년차 사업은 ‘결과물이 없다’,‘산출물을 검토할 수 없다’,‘학생활동 정보기록이 되지 않다’,‘언어 확인이 안된다’는 등의 심각한 수준이며 심지어 1∼2년차 알고리즘과 3년차 알고리즘은 다르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을 명시한 문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작성돼 제출됐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실무자 선에서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1, 2차 년도 시행착오도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이 앞서 나가 있어서 의회나 학부모에게 신기루를 보여주는 듯 했다면 교육감이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일정한 시행착오 후 사업이 완성되고 난 후에 돈이 들긴 했지만 다른 시도에 앞서서 경남교육청이 앞서 나간 성과는 유·무형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1∼2년차 개발비 109억원으로 도대체 뭘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아이톡톡 4년치 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가 공개될 텐데 그토록 장밋빛 청사진만 언급하던 교육청의 입장이 궁금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교육행정 난맥상을 고발한 도정질문을 보시고 도민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는다"며 "감사원, 경찰, 검찰 어디든 부르면 가서 설명하겠다. 저를 불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