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체포동의안’ 與 이탈표에…‘김건희 특검법’ 정치권 공방

‘신영대 체포동의안’ 與 이탈표에…‘김건희 특검법’ 정치권 공방

野박지원 “체포동의안 與 동조…김건희 특검법 통과 기대”
與 관계자 “김건희 특검법 8표 이탈 불가능”
체포동의안 부결에 與 의원들 ‘방탄’ 한목소리

기사승인 2024-11-28 17:52:24
국회 본회의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대대수의 여당 의원들은 모든 것을 ‘검찰 탓’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방탄 논리를 비판하며 쓴소리를 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해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내달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과 특검법 표결은 성격이 다르다고 항변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올렸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인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신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검찰탄압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방탄문제를 이어간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뇌물을 수수했다는 핵심 전제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당연히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추가했다. 두 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서 제출했음에도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뇌물 수수를 비롯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 혐의까지 받고 있음에도 야권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시작으로 범죄혐의를 전부 검찰탄압으로 몰아세우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의석수를 악용해 이를 보호했고, 이를 통해 범죄를 마음껏 저지른다”고 부연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고 하면서 막상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방탄으로 처리했다”며 “국민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과 다르게 당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해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가결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서 여당이 이탈한 만큼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과 김건희 특검법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신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며 “야권은 단결했고 여당도 부결에 동조했다. 김건희 특검법 가결에 희망을 건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긴 어렵다”며 “체포동의안과 특검법은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온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 개인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100여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 중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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