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 정비해 신약 접근성 높인 중국…“한국시장 후순위 우려”

약가제 정비해 신약 접근성 높인 중국…“한국시장 후순위 우려”

기사승인 2024-12-03 15:14:44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중국 약제급여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중국이 급여 제도를 개편하고 약가 참조 국가에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등 약가 경쟁력을 키우며 신약 접근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 주요 신약 진출 시장으로 여겨지던 한국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중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제약시장으로 도약했다”며 “국가급여의약품목록(NRDL) 개정을 비롯한 큰 폭의 제도 변화를 거쳐 자국 신약 개발과 함께 해외 신약 도입 및 약품비 재정의 효율적 지출에 있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NMPA)은 1급 신약 40건을 허가했으며, 최근 3년간 중국에서 생산된 의약품 11개가 미국 시장 승인을 받았다. 기존 ‘저가 제네릭 생산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신약 개발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중국은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비중을 크게 줄이고 정부 부담 비중은 늘리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NRDL을 매년 개정하며 협상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그 결실로 2023년에는 NRDL 개정 후 협상에 참여한 143개 약물 중 121개가 합의됐다. 이는 역대 최고 합의율(84.6%)로, 60%를 기록한 2019년 이후 지속적 성장세를 그리고 있다. 

유 교수는 “현재 중국의 국가 부담 의료비 비중이나 총 금액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약가 제도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시장 규모 면에서도 중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제약사가 아시아 시장에 진입할 때 한국보다 중국을 먼저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내 치료 접근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은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미국, 캐나다 등 12개국의 약가를 참조하고 있다. 한국이 A8(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 국가를 중심으로 선진 약가제도만을 참조해온 것과는 다른 행보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약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유 교수는 “인구가 많고 제약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른 아시아 지역 안에서 상호 간 참조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김형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장(왼쪽부터),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강희성 대웅제약 대외협력실장, 박선혜 쿠키뉴스 기자가 토론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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