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 ‘불법 계엄’을 규탄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규탄사에서 “윤 대통령은 보통 사람들이 쓰는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순간엔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다. 북한을 자극해 (교전 상황을 만들어) 무력 충돌로 이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통의 상식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비상계엄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권력 유지를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상계엄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국민의 생명을 갖다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수사기관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도 양심과 상식 가진 의원들 있을 거라 믿는다”며 “입법부 일원으로서 주권자인 국민 명령 외면하지 말아달라.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요건을 스스로 완성했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 반란의 죄를 저질렀다.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 한 명일 뿐”이라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를 벌였을 경우에는 법상 형사소추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둘 수 없다”며 “탄핵소추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시민들을 향해 소리쳤다.
윤종오 진보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하고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시간 이후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며 “즉각 체포하고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시국대회에는 약 5000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참석자들은 ‘윤석열은 사퇴하라! 내란행위 즉각수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위헌 계엄 내란 행위 윤석열은 사퇴하라” “국격훼손 나라망신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