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12월 여성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차량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성추행한 의혹를 받고 있다. 또 A씨로부터 민원 해결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김 군수와 연관된 민원인 A씨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법원은 A씨에게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A씨와 같이 촬영물을 이용해 김진하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B양양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B양양군의원이 종전 사용하던 전화 데이터가 압수한 새 휴대폰에 이미 복사돼 있는 등 증거 인멸 염려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양양군은 이번 김 군수의 구속으로 탁동수 부군수가 군수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