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및 부정선거 의혹을 강조하면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비상게엄 선포의 목적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선포 전 선거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부정선거를 색출하려는 것이 아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은 윤 대통령 발언과 더불어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한국사 ‘일타 강사’로 유명한 전한길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고,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방식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영상 조회수는 업로드 삼일 만에 230만을 기록했고 10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의 완전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차원에서 선관위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며, 이미 검증이 끝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지난 선거 사례를 통해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극우층은)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조작 등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담론에 매몰돼 있다”며 “자신이 당선된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반박 근거는 이미 너무나 많다며 선관위 전수조사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혹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중앙선관위에서 충분히 해소했다”며 “국회차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한다고 해도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극우층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면서 “당시에는 국민 대다수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했고 관심도 적었다. 그랬는데 지금 부정선거 논의가 활발해지니 당시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제도적으론 밝혀졌지만 사회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부정선거 관련 청문회를 열거나 증거를 모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