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기소”라며 “검찰의 오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표명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자칫 부실 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이라도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며 “부실한 증거와 불완전한 수사에 근거한 기소는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국민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