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21일 최근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리아이타워와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에 대한 '전임시장 사업 지우기' 의혹과 관련해 사업을 바로잡기 위한 정상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리아이타워 건립은 안승남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으로, 수택동 882번지 일대를 구리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해 지하 3층, 지상 49층 규모의 다기능 주상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이다.
2022년 3월 구리도시공사는 민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메리츠컨소시엄과 사업 협약 체결 후 특수 목적법인(PFV 주식회사)을 출자·설립하고 같은 해 5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추진했다.
그러나 민선 8기에 들어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졌음에도 용적률이 낮았을 때 보다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물출자되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재 시 차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
구리시는 행안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확충 목적’으로 현물출자되어 매각된 것은 누가 보아도 시민들의 이익 보다 해당 사업자의 이익이 우선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1년 12월 구리시의회에서 ‘기부채납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토지 매각 시점에 재감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음에도 전임시장이 이를 무시한 채 재감정 없이 604억원에 매각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시에 따르면, 아이타워 사업 부지는 2018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80%일 때 탁상감정평가 금액이 674억원이었음에도, 2021년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어 용적률이 500%로 높아졌는데 감정평가 금액은 오히려 70억원이 낮은 604억원으로 산정되어 구리도시공사로 현물출자됐고, 재감정 없이 그대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됐다.
이와 함께 구리아이타워 건립을 통해 문화·체육·교육 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면적이 4798평으로, 주상복합시설의 특성상 공용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일반시설 대비 유지관리비가 2배 이상 높아 구리도시공사의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2021년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해 ‘초과 이익 환수를 고려한 사업 진행, 공동주택의 적정 분양가 산정, 사업 부지의 현재 시세 매각’ 등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리도시공사가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산정한 감정평가액은 최초 606억원에서 주변 시세를 반영한 1258억원으로 2배에 달한다. 하지만 재감정평가액으로 민간사업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실정이다.
행안부의 투자심사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단계로 심사 조건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 민간사업자인 국민은행 컨소시엄이 해당 조건의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자, 구리도시공사는 사업협약서 제37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협조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지난 2024년 7월4일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 종료를 통지했다.
해당 사업 부지는 구리역 앞 준주거용지로 현재 8호선 환승역 활성화를 위해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으로 보유세 부과 등 구리도시공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당초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자심사 조건을 감안해 8호선 연결 통로 개설 등 변화된 여건과 현안을 반영해 신규 민관 합동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신규 개발사업 착공 전까지 사업 부지를 방치하지 않고 올해 1월 1일부터 8호선 구리역의 정식 환승주차장이 조성될 때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백 시장은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투명하게 바로잡기 위한 보류를 ‘전임시장 사업 지우기’라고 발언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시정·개선 등의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 사업 주체인 구리도시공사와 토지매각 대금의 조정, 기부채납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협의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