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개최한 4차 청문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담겼다는 ‘체포 명단 메모’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놓고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전날 탄핵 심판에서 공개한 1차 메모를 들어 보이며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아적은 것이 아니라 신의 계시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걸 바탕으로 그 다음 메모가 진화했다“며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한 것으로, 그런 증거를 중요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잇달아 출석한 것과 관련해 “보통 재판 기일을 잡을 때 당사자가 다른 재판을 받고 있으면 기일을 동시에 잡나, 피해서 잡나. 당연히 조정해야 한다”고 따지며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방위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케이블 타이는 국회 문 봉쇄용’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소지했던 케이블 타이를 들고나와 “이건 수갑”이라며 “사람을 묶도록 설계가 돼 있어 구조상 문을 봉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성운 707특수임무단 작전관은 작전 수행 시 휴대하는 케이블 타이의 용도를 묻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오늘 보신 것은 포박용이 맞다”고 답했다.
윤건영 민주당의원은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국회 봉쇄 지시가 테러리스트 등에 방어하는 개념이냐고 질문하니 김 단장이 ‘맞다’고 답했지만, 계엄 당시 (지휘부) 단체대화방에서는 ‘진입 시도 의원이 있다. 막으라’고 했다. 헌재에 나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야는 권영환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을 여당이 회유하려고 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놓고도 대립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권 과장을 향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이 전날 권 과장에게 ‘청문회 30분 전에 만나자’고 제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회유로, 압박을 위한 사전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과장은 “압박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청문회 30분 전에 와 미리 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밤 이 사례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계엄 해제를 조언하자 “일머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권 과장의 청문회 증언을 다시 화제로 올렸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안규백 위원장이 ‘일머리가 없다’ 발언을 (지난달) 국방위 현안질의 때부터 알고 있었고 오늘은 김 의원이 임종득 의원실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과장은) 그런 사소한 것에 왜 (변호사) 자문을 받나. 당당하면 어떤 것도 물을 필요가 없다”며 추가 질의 시간을 요청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국방위 현안질의) 당시 언론에 난 것을 보고 말한 것인데, 강 의원이 마치 내가 계엄과장과 내통한 것처럼 말한다”고 항의하며 요청을 거절했다.
5차 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