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는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최후변론에 나선다.
마지막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 측에서는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에 변론을 종결하는 것이다. 탄핵심판 접수부터 변론종결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4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80일을 걸렸다.
11차 변론기일은 추가적인 증인신문 없이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만 진행된다. 대리인단의 마지막 변론은 각각 2시간씩 주어지며, 당사자인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시간제한 없이 진행된다.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메시지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을 앞둔 22일과 23일 양일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변론 전략을 세웠다. 최종 변론이 대국민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변론 절차를 분석해보면,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가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 상황이었다고 꾸준히 주장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펼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조건부 기각 결정을 염두에 두고 ‘임기 단축 개헌’과 같은 제안을 최후 변론에 포함시키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며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도 지난 주말 사이 회의를 열고 최종 변론을 준비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재차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5가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이뤄진 증인신문과 제출된 증거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종합 변론서면을 이날 오후 중 제출할 계획이다. 분량은 130~140쪽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료하고 재판관 평의(評議) 절차에 돌입한다. 평의는 비공개이며 탄핵 사유를 하나씩 심리해 결론에 이른다.
헌재가 발행한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평의를 거쳐 표결하는 평결을 하는데 이는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낸 후 재판관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힌 다음 재판장이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재판관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초중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선 최종 결론까지 보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는 최종 변론 후 결과까지 약 보름이 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