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 시범 10개소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또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을 연계한 복합단지도 연말까지 3곳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구상을 담았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농촌소멸 대응 및 농업·농촌 발전의 전기 마련을 위해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 등 3대 전략 6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촌소멸위험지역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한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한다. 이는 농지·산지,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업유산 등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에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다.
전북고창 상하농원이 좋은 사례로 꼽힌다. 이곳은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투자가 이어지면서 축산 융복합 체험 공간과 아름다운 전원 마을로 조성됐다. 이를 통해 방문객이 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6년까지 이 같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멸위험 농촌지역의 고유자원, 문화 및 산업적 배경 등 지역 특색을 살리고 신규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산업 육성, 지역개발 등에 나선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지구 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규제, 세제 등 지원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산업시설, 정주인프라 등 관련 사업의 통합 지원을 통해 자율규제혁신지구를 활성화하고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올해 ‘체류형 복합단지’를 3곳 조성할 계획이다.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는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을 연계한 개념이다. 농식품부는 3월 사업자를 선정한 뒤 오는 5월부터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밖에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성화 신규 지원(4억5000만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연계·집적화한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40억원) △빈집재생 지원 확대 △의료·돌봄 확충 △생필품 트럭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9곳) 등 농촌 배후마을에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확충 등도 추친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고창 상하농원과 같이 농촌 자원을 활용한 혁신 거점 조성을 통해 소멸위험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는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과 함께 농촌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 등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중요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