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을 걷던 합계출산율 추세가 9년 만에 반전됐다. 정부는 올해도 출산율 상승곡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혼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역시 합계출산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1만여명 늘어난 25만명대가 되고, 합계출산율도 0.79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주 부위원장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저출산 극복에 대한 경각심을 이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늘었다. 2015년 1.24명을 기록한 뒤 가파르게 떨어지며, 지난 2018년 0.98명으로, 1명 선이 무너졌다. 2023년 4분기에는 분기 기준 처음으로 0.66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정책 지원이 효과를 본 것과 더불어 기업, 지자체, 언론 등의 노력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난 점이 출산율 반등에 큰 역할을 했다고 봤다. 주 부위원장은 “요즘 드라마를 보면 전보다 다자녀 가정이 자주 등장하고, 남성이 육아를 책임지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그려진다”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등에는 성공했으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1명이다. 합계출산율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정책 대응이 중요한 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다자녀 지원 등 생활밀접형 정책과제 지속 발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일·가정 양립 관련 공시제도 보완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산 추진 △임용·승진·배치·보수 등 여성의 직장 내 차별적 요소 철폐 △좋은 일자리 부족·수도권 집중·사교육 부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등을 통해 저출생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산율 회복세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늘어난 혼인 건수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일시적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주 부위원장은 “일정 부분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등 제도가 개선된 부분도 상당한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에서 가임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간은 2031년까지라, 이 기간이 (출산율 상승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성과가 일시적 반등을 넘어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적 흐름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올 한해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의 반등 흐름이 더욱 강하고 견고한 추세로 자리 잡도록 저출생 대응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