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침해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재판 결과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9인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윤 대통령 측은 마 후보자의 편향적 정치 성향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스스로 재판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점과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미임명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 3인을 선출해 대통령에 추천했다. 다만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침해심판을 청구했다.
최상목의 선택은…관건은 임명 시점
헌재 선고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판결문의 취지와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며 즉각적인 임명과는 다소 거리를 뒀다.
또 헌재는 국회 측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따져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따라서 최 대행의 즉각적인 임명을 직접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면서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정을 즉시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마은혁 임명되더라도 제척·기피·회피할 수도
최 대행이 수일 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다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할지 여부도 확신할 수 없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된 시점인 만큼 뒤늦게 합류한 마 후보자가 이번 재판에 대해서는 제척·기피·회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헌법재판소 24조는 ‘재판관은 심판을 제척·기피할 사유가 있을 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인용을 위한 정치적 의도로 9인 체제를 완성하려 했다는 비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최 권한대행의 빠른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민변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력을 지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단순한 직무 태만을 넘어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심각한 위헌 행위”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