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을 강화한다. 저신용층 제도권금융 공급 확대 및 자금세탁조직 집중 수사로 민생범죄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범죄 점검회의’가 열렸다. 민생범죄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아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으로 늘린다. 중금리대출 등 민간 금융기관의 저신용층 자금공금 확대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를 때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업법 개정을 토대로 채무자 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보강한다.
정부는 점차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대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계좌 추적수사 체계 개선 및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 자금세탁조직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인터폴 작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조 수사도 도모한다. 또한 070, 001등으로 시작하는 인터넷·해외번호를 국내번호(010)로 바꿔주는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및 온라인 수사팀 신설, 플랫폼 관리 강화를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등이 회의에서 거론됐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