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덤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조직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빨라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통상 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 아래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해 현재 ‘4과·43명’인 무역위 체제를 ‘6과·59명’ 체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무역위는 무역 구제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무역조사실을 두고 그 아래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 등 4개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 분장과 기능 세분화를 통해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기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 금속, 기계제품의 덤핑 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 섬유, 목재, 신재생 설비 등 제품의 덤핑 조사 및 우회 덤핑 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한다.
또, 기존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후속 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와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무역위는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국제법, 회계, 특허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 내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해 ‘5과 52명’으로 조직을 확대한 것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이다.
이번 무역위 조직 개편으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 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 구제 기능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무역위는 “앞으로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