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3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여야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두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두고 당연한 결과라며 야당을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은 기각됐지만 일부 불법 행위는 확인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에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세력의 연쇄 탄핵에 대한 8번째 선고이자 8번째 기각이다.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가 여실히 증명된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 8전 8패, 이쯤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 심판 스코어는 이제 8:0”이라며 “오늘 기각된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와 이해충돌이다. 탄핵에서 이해충돌을 막을 수 없는 헌법을 가진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헌재의 판결을 풀이하며 헌법 위반 사항을 부각하며 당위성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에 대한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 또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꼬집었다.
야권에서 비판하는 ‘탄핵 남발’ 공세에 대해서도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하며)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맞받았다. 그는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탄핵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의 핵심은 중대성”이라며 “일부 법률 위반 혐의가 있었지만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