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맞붙고 있다. 앞서 여야의 수사기관 고발전이 있었던 만큼 공수처를 둘러싼 공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힘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뒤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했다. 윤 대통령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공수처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9일 ‘공수처 즉시해체법’ 발의 의사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공수처를 ‘범죄 집단’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적폐와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13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4년 동안 운영했음에도 기소는 3건에 그쳐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서부지법 쇼핑 논란 등 국헌을 문란하게 만든 공수처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선 공수처 폐지가 아닌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은 공수처 기능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규정 삭제 및 임기 정년 보장, 검사 및 수사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준 의원도 지난 1월 현행 공수처법의 수사 범위를 국회 불출석 및 모욕죄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공수처가) 진통 끝에 출범하지 않았나”라며 “정쟁의 소재가 되다 보니까 출발 때부터 인력과 지원을 보강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로 그런 계획들이 다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 차원의 공식 입장으로 지정하진 않은 상황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13일 쿠키뉴스에 “아직 (공수처 존폐 여부에 대해) 지도부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공수처 보완 법안들도 의원들 개인 차원으로 발의한 입법안으로 당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공수처 폐지를 논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통해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능력 부족에 대해서는 옹호할 수 없지만 공수처가 만들어진 초기이므로 부족한 인력 자원 등을 고려해 존재 필요성 여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