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건’에 대해 정부여당을 공격하자 정면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의 외교 리스크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줬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가 이번 사안을 정부의 완벽한 외교 실패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발의 당시,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탄핵 사유로 명시한 것에 더 큰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를 한미 관계 긴장 원인으로 지목했다.
앞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12월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해왔다”고 평가한 바 있다.
장 의원은 특히 “민주당의 국무총리 탄핵 추진, 이 대표의 대북 불법 송금 혐의,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군사기밀 유출 의혹 등 이 대표와 민주당발 외교안보 리스크가 상당하다”며 “이러한 근본 원인을 외면하고 정부와 여당만 탓하는 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라고 구분 지으며 “국가 안보에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부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 부임 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이유라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과거 군비·무기경쟁하던 시절과 지금은 다르다”며 “현재 미중 패권전쟁이라는 체제 전쟁 시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양다리 외교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의 탄핵 심판 승복 메시지 요구에 대해서는 “탄핵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로, 외부에서 요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