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기사회생(起死回生)’ 했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여론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이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유죄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과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아 대권 도전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러나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은 참으로 황당하다. 검찰도 스스로 행위를 돌아보고,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우리 당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재판 결과다. 대법원에서 6·3·3 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를 바로 잡길 기대한다”며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표의 무죄는 법과 진실,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다. 힘 있는 사람의 거짓말이 의견으로 바뀌는 것에 정의는 없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의 대권가도가 열리면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부담이 덜어졌다. 이번 판결로 정치적 판단 변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헌재는 정치권의 빠른 탄핵심판 요구에도 선고기일 발표를 미뤄왔다. 헌재의 고심은 광화문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탄핵찬반 여론전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은 이 대표의 무죄판결로 대권가도가 열려 여당이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탄핵 여론이 흔들리면 헌재가 짐을 덜고 탄핵심판에 돌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헌재의 늦은 탄핵심판은 여론의 눈치를 본다는 반증이다. 그간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은 시기적인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마음의 여유를 찾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무죄 판결로 이 대표 대권가도를 막을 수 없게 됐다. 이 대표를 집중 공격한 여당에도 역풍이 불 상황”이라며 “무죄 판결로 여론의 흐름이 바뀌면서 헌재가 다음 주 중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