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최근 미국 트럼 新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계 각국이 첨단전략산업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 단위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도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다.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방산 등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방식은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출을 비롯해 투자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경비, 이자비용 등) 등은 한국산업은행등이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강민국 의원은 "세계 각국이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도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통한 경제안보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은 "나라의 기틀은 단단한 주춧돌에서 시작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구조와 경제전략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결정적인 기로에 서 있다"며 "여⋅야 공통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번 법안에 민주당도 대한민국의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구조를 재편하며,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설계자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민국 의원과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이정문⋅이강일⋅민병덕⋅윤한홍⋅김상훈⋅김재섭⋅이헌승⋅정동만⋅강명구⋅김윤⋅정일영⋅박선원⋅박지원⋅허성무⋅권향엽⋅권성동⋅김남근⋅유영하⋅허영⋅이건태 의원으로 총 23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