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원들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해 산불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면서도, 산불 대응 관련 항목에 대한 예산 배정이 아닌 예비비 복원을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영남권 산불로 피해입은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시기에 오로지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며 “산불재난 극복에 필요한 재원은 우선 기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하고, 추가적인 것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소관 부처 재해·재난대책비 중 산불 대응에 쓸 수 있는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는 3600억원,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는 1000억원이 책정돼 있다. 민주당은 해당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 집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산불 대응 예산이 필요하다면 산불의 피해 규모와 소요 예산을 명확하게 산정해 이를 별도의 사업비로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재위원들은 정부가 전날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제안한 것을 두고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추경 시기도 늦었고, 규모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GDP갭을 고려하면 추경규모는 15~20조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총 35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라며 “정부는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경안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기재위 전체회의를 신속한 소집해 추경편성 논의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야 간사가 이번 주에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하루 빨리 기재위 전체회의 일정을 신속히 열어주실 것과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의혹과 산불대응,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편성 논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